고소장 작성방법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
변호사를 통한 불만 사항 접수
변호사는 피의자를 대리하는 경우도 많지만 피해자를 대신해 기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형사고발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형사고소를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이란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친족 등이 고소권을 갖고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범인을 처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는 경찰에 서면이나 구두로 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소장은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각 수사기관에서 제공합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주소, 거주지, 현재지, 범죄장소 등을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민원사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우선 불만 사항을 작성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법률 용어나 조항을 정확하게 기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검토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 고소인의 인적사항 2. 피고인의 인적사항 3. 고소장 4. 고소사실 등은 제5호, 제8호, 제8호의 원칙에 따라 연대순으로 기재한다.
고발은 범죄사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즉, 피해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 등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소장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소장 작성 비용은 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내용을 설명하고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불만사항 양식
경찰은 민원에 대한 표준 양식을 제공하지만 표준 양식에 따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불만사항 양식이 있으므로 다른 양식보다 표준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이 더 깔끔합니다.
민원서를 작성하시고, 중요한 증거나 병원 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 진술서를 입수했거나 입수할 수 있는 경우,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의 신원 사본과 함께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파일고충처리표준서식.hwp 파일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jpg)
불만사항 접수 절차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서명, 날인 후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범죄에서는 관할권이 중요한데, 수사는 범죄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자택주소가 관할구역이며, 자택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자택 주소나 범죄 발생 지역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함으로써 편리하고 신속하게 고소장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지역 경찰서 민원실에 신청할 경우, 추후 해당 지역 경찰서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서에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팀 조사관이 배정된다.
고발범죄에 따라 재산범죄는 경제팀, 기타범죄는 형사팀으로 배정된다.
이후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피고인도 조사에 출석하도록 요청받는다.
경찰은 피고인을 조사한 뒤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적어 검찰에 보내고, 검찰은 경찰의 의견을 참고해 피고인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