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주로 이혼/가족 사건을 다루는 베스트셀러 “이혼 레슨”의 저자 차오청지우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듣는 모든 것은 별에 대한 나쁜 소식입니다.
특히 리그오브레전드(LoL)는 그 중 최악인데, 아마도 맵이 소환사의 협곡이라 불리는데 왜 그렇게 부모를 자주 소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욕설이 선을 넘는 유저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욕설에 대한 영상과 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하고 거래를 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오늘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독 조건
우선, 도전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욕적이고 표현적이며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모욕, 모욕은 욕설, 조롱, 악평, 상대의 행동, 언동, 수다 등으로 모욕감을 느낀다면. 쉽게 말해 1:1 대화방은 허용되지 않으며, 욕을 하는 사람과 욕을 듣는 사람의 나이 외에 1명 이상이 있어야만 방송이 성립된다.
세 번째 특이성, 이것은 약간 모호합니다.
명확성을 위해 채팅 창에 신원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00년에 대학에 다니는 99세 학생입니다.
” 또는 “나는 2000년에 태어나 서울에 사는 사람입니다.
”
그렇게 하면 성과, 굴욕, 편협함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게임 내에서 스크린샷을 찍어 고소장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만 편지를 작성하는 방법
검색창에 “표준고소장”을 검색하여 고발장을 다운로드 하시거나, 대검찰청 고발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번거로우시면 아래 첨부된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민원표준서.hwp 파일을 다운받아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마이박스에 저장
지금부터 진정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글문서 첫 문단을 보면 “고소인”이라는 란이 있다.
(수사관이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 (고소인 예시)
다음은 “응답자”입니다.
당신이 고소하는 사람이 피고가 됩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르실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이름이 틀렸습니다”, “주소가 틀렸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틀렸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기타 사항”인데, 그 외 사항은 게임명과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피고 예시)
원고와 피고를 모두 나열한 경우 아래로 스크롤하여 주장의 목적을 작성하십시오. 사건이 법정모독죄로 기소되었으니 “원고는 원고를 법정모독죄로 고발하였으니 처벌하라. .
범행사실 예시) 피고인이 12월 12일 오후 5시경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고 있을 때, 고소인과 피고인 외 8인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로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022년 21월 21일.
그러면 5가지 고소 사유가 있습니다.
해당란에는 이전 범죄보다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소이유 예시) 고소인은 2022년 12월 21일 오후 5시 13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ㅇㅇ아파트”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 8명의 경우, 고소인은 피고에게 신원을 밝히고 피청구인에게 “나는 00이후 출생, 2000년생, 전화번호는 010-**”이라고 욕하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 *”***. 고소인은 위와 같은 욕설로 심한 모욕을 당했으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욕구. Evidence 6의 경우 ‘예’에 체크하고 별도의 용지에 세부 사항을 제출하십시오. (증거가 없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증빙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나머지 7,8 항목은 비교적 짧아서 생략합니다.
“인적 증거”는 참고용으로 첨부합니다.
이 표는 증인 및 기타 참조용입니다.
게임에서 발생하는 개인 정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비워 둘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제출된 경우) 경찰서에 제출된 경우 담당 수사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검사에게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주면 판결이 난다.
(검찰청에 회부된 경우) 관할 경찰서에 담당 검사를 배치하여 수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받고 다시 검찰로 가게 됩니다.
검찰에 제출하면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더 걸린다.
하지만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에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 가면 일반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검찰에 제출하세요. 민원 접수 후 해당 민원을 접수하시면 보통 1~2주 이내에 수사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고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방문을 요청하신 후 조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고소인 조사) 고소인 조사 종료 후 피고인 조사, 조사관은 조사를 진행하고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사는 사건 내용을 검토하여 기소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 . 습관. 이 과정은 3~4개월이 소요됩니다.
수수료가 부과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전 포스트에 재판 과정을 자세히 적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전 글에서… blog.naver.com 보통 욕설의 경우 “조정”이나 “동의”를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의를 구하면 적절한 금액을 받고 고소를 취면 사건은 끝난다.
금액은 수십만 원 정도로 많다.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인데 형법상 대부분의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복역에 처하거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민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겠지만, 청소년과 초범의 경우 현행 판례에 따르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조건이 많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모욕죄 성립의 구체적인 조건과 공소장 작성방법, 실제로 공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때로는 벌칙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도 벌금을 많이 내야 벌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알고 있고, 누군가는 모른다고 합니다.
. 오, 수십만 원의 벌금? 지불하십시오. 왜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은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스스로 할 수 있고,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으니 알아두면 좋겠죠? 민사소송 방법만 알면 변호사 없이도 소송 가능!
blog.naver.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