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는 열악한 대중교통 인프라로 인해 ‘서비스카’라 불리는 민간이 운영하는 이동수단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원칙에 어긋나는 개인간 고용관계도 확대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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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와 사회를 한눈에 본다 11부 ‘서비스 차량’과 ‘민간 고용’ 확대
북한에 거주하는 동안 ‘서비스 차량*’의 이용률은 2000년 이전 2.6%에서 2016년~2020년*27.1%로 증가했습니다*돈을 대가로 화물이나 승객을 운송하는 차량. 북한의 교통인프라는 철도 외에 적절한 교통수단이 부족하여 민간부문을 이용하고 있다.
기관이나 기업의 차량을 불법 운행하거나, 기관 명의로 위장한 개인 차량을 등록해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차량’이 확산되고 있다.
민간교통수단의 운행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통제도 강화된다.
북한 주민의 이동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도 간 이동 시 ‘허가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86.0%로 크게 높아져 북한 당국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교통수단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2011년 이전에는 트럭 서비스 차량이 70.8%로 가장 많이 사용된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2012년 이후에는 트럭 서비스 차량을 이용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51.6%로 크게 감소했으며, 그 뒤를 승합차, 버스, 승합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승용차 이용률이 높아졌다.
김정은 집권 이후 ‘민간 고용’이 늘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원칙에 어긋나는 개인간 고용관계를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현금이나 현물을 대가로 고용하는 근로자 수와 고용경험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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