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석광상에 대한 의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최근 이런 용어가 등장한 이유에는 집값 불안,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등이 꼽힌다.
태교, 역과세 등 이와 유사한 점과 주의할 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틴임대차란 전세보증금 대비 매매가격이 하락해 임차인이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 또는 이에 따른 위험에 처한 주택을 말한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해 경매에 부쳤으나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도 이 용어에 해당된다.
주석(Tin)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마땅히 지불한 만큼 지불했지만 그 가치가 거의 비어버릴 정도로 떨어진 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주석임대차의 경우를 보면 집값 3억 원짜리 주택을 보증금 2억 8천만 원에 계약한 뒤 입주했지만, 잠시 후 시세가 2억 3천만 원으로 떨어지더라도, 집주인이 그것을 팔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5000이 손실됩니다.
물론, 이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없더라도 집값의 80%를 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빌라 등 연립주택은 위험도가 높다.
경매에 나간다고 해도 낙찰가가 시가의 8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석임대차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차계약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추세를 알면서도 임차인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매매가격 하락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임대료가 하락해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 반환도 어려워지는 역전세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억5천만원에서 전체적 감소로 인해 금액이 2억으로 떨어지면 다음 세입자를 찾아 그 금액만큼 돌려주려는 집주인은 돈이 부족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물론 집주인은 정상적으로 모든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도 틴통리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