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민 기자 입사 2023.11.17 07:03 수정 2023.11.17 07:19
댓글 0 클린뷰 2023 한국연차협의회 보고서 발표 “성급한 금융완화는 지양해야”
사진=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계속 하락해 내년 말 목표치인 2%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이날 공개한 ‘2023 한국연차협의회 보고서’에서 이를 전망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는 지난 8월 말부터 2주간 방한해 헤럴드 핑거 IMF 대표단 대표단 등 총 6명이 기획재정부와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물가상승률은 계속 하락해 올해와 내년에는 3.6%에 달한다.
2.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말에는 물가안정 목표(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현 고금리 정책을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급한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현 통화정책은 적절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IMF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관광산업 회복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가 점차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4%, 내년 성장률은 2.2%로 예상됐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주요 교역국의 수요 부진으로 GDP 대비 1.3%에 머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개선돼 4.0%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은 대부분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 권고와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관리지표와 한도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급속한 고령화 등 우리나라의 장기적 과제에 대응하여 재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현재 재정 관련 규정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높은 가계·기업 부채, 비은행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존재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충분한 금융자산과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 전체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계층과 기업에 대해 한시적·선택적으로 금융지원을 해야 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한 규제 강화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IMF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그것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 유형, 노동 시간, 임금 구조 등 고용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은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높은 노인빈곤율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IMF는 올해부터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기존의 양적 평가를 배제하고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질적 평가만 실시하게 된다.
그는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MF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한 정성적 평가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외부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허세민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