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유업계가 최근 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회복에 힘입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2분기 국내 4대 정유사(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는 연결 기준으로 53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3분기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 평균은 배럴당 9~10달러 중반으로 2분기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흑자전환에 성공하기도 전에 또 다른 ‘횡재’를 겪었다.
나는 긴장된다.
횡재란 무엇입니까?
횡재세란 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횡재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예상치 못한 부자연스러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경제의 사회적 자원을 재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표는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정유업체 횡재세를 언급한 것은 올해 두 번째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정유업체가 역대 최대 이익을 낸 만큼 법인세와 별도로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정유업체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정유업계가 다시 흑자를 기록하면서 해소됐던 횡재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유럽도 비용을 지불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가요? 유럽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횡재세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도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정유사들은 유럽의 상황과 국내 정유업계의 상황이 다르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앞서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자 유럽의 한 에너지 기업은 관련 자원 확보를 위해 원유 시추를 통해 횡재를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유업계는 해외에서 원유를 수입해 정제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매출의 정제마진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2분기 정유업계가 적자를 낸 원인도 정제마진 하락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나는 이런 이유로 횡재세를 반대한다.
정유업계에 부과되는 횡재세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횡재세를 부과하면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해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지난해 석유회사들은 석유제품의 70%를 수출하고 나머지 30%는 내수에 포함돼 있어 내수를 통해 이익을 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정유사들이 횡재로 미래를 위해 투자할 재원을 모으게 되면 국내 주요 석유수출업체들은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자리 등 부가가치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무엇보다 정유 4사가 3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지금의 기대를 뒤로 미루면 4분기에도 다시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가법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정유업체 횡재세 관련 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다시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유사는 과연 횡재를 할 수 있을까? 더 많은 경제 이슈를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