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 위반 불이익 변경 여부 관련되어
외국환관리법 위반 불이익 변경 여부 관련되어 ■판단사항 [1]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기준[2] 1심에서 각각 집행유예 1년 6개월, 환송 전 원심에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벌금 4000만원과 금 1648만5250원을 선고한다. 환송 후 하급심 법원의 형이 모두 유예된 경우 불이익 변경 여부■판결의 요지 [1] 불리한 변경 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징벌의 엄중함은 개별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