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du7517 해지 이의신청을 잔여토지 손실보상청구로 변경
토지수용 이의신청취소(최고인민법원, 1999.10.12 판결, 판결, 99두7517, 판결)(99두7517) 소송변동 : 이의신청취소 → 남은토지손실보상 사업자가 피고로서 남은 토지의 가격을 낮추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의제기를 기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잔존토지 이외의 토지를 수용·처분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잔존토지의 가격 하락 때문은 아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청구기한이 도래한 때(=이의신청취소소송이 제기된 때)[판결요지]몰수되면 남은 토지의 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는 남은 … Read more